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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취재
한국교회협의회 정의와인권위원회 이명남 목사 인터뷰 지난 97년 12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산하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 97년 12월 7일부터 13일까지의 주간을 인권 주간으로 제정하였다. 또한, 이번 인권 주간을 맞아 전국 9개 지역별로 인권주간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기념행사를 가졌다. 인권위원회는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한국의 인권 상황은 과거와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악화됐다고 보고, 인권선언문을 통해 현재 9백여 명에 달하는 양심수의
즉각 석방과 국가보안업 등 악법의 개정 및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서준식 씨 올해의 인권상 수상 한편 인권위원회는 연합예배 석상에서 인권상 수상식을 갖고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씨에게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서준식 씨는 사회안전법
철폐와 장기수 문제의 대중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인권 유린에 악용되는 악법 지적 "사람들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권 상황이 호전됐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구속사태가 오히려 늘어났고, 양심수가 9백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한국의 인권 상황은 최악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인권주간을 맞아 한국의 인권 상황에 있어 양심수 문제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인권선언문은 특히 이들 양심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면과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그러나 이번 전두환·노태우 씨의 사면을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권선언문은 개폐돼야 할 악법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는데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정지자금법, 선거법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경우, 이 법안이 지금까지 국가안보보다는 독재정권의 유지 수단으로 활용돼 왔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그간 국민들의 열망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는 또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였다. 국제연합이 세계 각국에 대해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전세계 1백여 국가에서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마당에 사형제도의 존속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국가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인권위원회의 입장이다. 인권선언문은 또 재소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종교인 교정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정 본래의 목적
실현과 재소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종교활동을 통한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 이는 기존에 '기독교 교도소'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시행 가능성이 높아져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이다. 전자주민카드도 인권 침해 이번 인권주간에 새롭게 관심을 끈 문제는 이른바 '전자주민카드'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이다. 인권위원회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와 함께 '전자주민카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위험성과 더불어 개인의 정보 유출 및 정보기관 등에 의한 악용 등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들어 주민등록법 국회 통과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첨단이라고 자랑하지만, 개인 정보의 노출 가능성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너무도 많다. 기획에서부터 국회 통과까지의 전 과정이 의견 수렴도 없이 한마디로 졸속 처리됐다. 정보 입력이 잘못 될 경우, 그 피해자는 아예 일생을 망쳐 버릴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마당에 굳이 거액을 들여 이 제도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모르겠다." 이명남 위원장은 이번 인권선언문은 전자주민카드제를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의
무효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인권 상황의 바른 인식과 개선 필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이지만, 이번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 군사 정권 시절 공안기구에 의해 조작된 각종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배상·복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국가에 걸맞은 노동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됐으며, 노동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된 상태에서 산업구조 조정,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빠지지 않았다. "내년 3월경 그동안 중단됐던 인권선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를 통해 우리의 인권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인권 증진의 방향을 알리도록 할 것이다." 대선을 마치고, 이제 새로 들어설 정부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어쩌면 너무도 간단한 당부를 했다. 국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중시하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정권이 돼 달라는 것이다. 황희상 기자(pulitzer95@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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